2025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서 작성 의무화, 신고 간소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가 포함돼 있어, 임대차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필수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과거에는 구두계약이나 간이계약서 작성 후 신고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권장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을 포함해야 유효
- 계약서 원본은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함
2. 전월세 신고는 더욱 간편하게
기존의 신고 절차는 번거롭고 온라인 신고도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부동산 중개사가 직접 신고를 대행하도록 제도화됐습니다.
- 전월세신고 전용 앱·웹 시스템 도입
- 계약서 스캔 후 자동으로 내용 채워짐
- 중개사가 신고 누락 시 법적 책임을 부담
3.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등록 권장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통한 등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TIP: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앞으로는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진실성 확인, 계약서 작성, 신고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로 강화됩니다. 특히 허위매물이나 불법 계약을 중개한 경우, 등록 취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중개사들도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 내역 자동 전산화
- 허위 중개 시 중개사 등록 취소
- 피해자 발생 시 보증보험 청구 가능
5.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신청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 부당한 월세 인상
- 임대차기간 조정 등
2025년 임대차 계약제도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 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전 체크리스트
- 표준계약서로 계약서 작성 완료
- 전월세 신고 완료 확인
- 확정일자 등록
- 중개사 자격 여부 및 책임 명확화
- 분쟁조정 절차 이해 및 대비
이제 임대차계약은 선택이 아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내 집 마련이나 이사 준비 시 반드시 위 사항들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