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해지 가능 조건,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드는 연금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직장에 취업이 됨과 동시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고용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국민연금 해지 가능 조건
국민연금 해지는 쉽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해지 가능 조건 4가지
- 납입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납입기간 미충족)
✔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여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만 60세가 되는 해에 일시금으로 납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시금이 책정됩니다.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유족연금이란 연금수령자 또는 10년 이상 연금을 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일시금 책정 기준은 매년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 신고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우편청구 또는 대리인 지사 방문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신청 방법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 신청을 통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기한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해 소멸시효가 10년인 점 참고하세요.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청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 청구
✔ 전화나 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조건이 확실하여 해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일시금 반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